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며 정부에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20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약자 복지 강화,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구축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현금 살포로 재정을 낭비하려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에는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가맹 제한 업종을 현재의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키오스크의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지원 자금도 신설하며,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은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와 2년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K-패스 교통할인율은 최대 50%까지 확대하며, KTX와 SRT 할인 혜택도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의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되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며,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 분야 국립대 교수 인력을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개소 수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두 배로 확대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 장려금도 두 배로 확대하여 석사와 박사생에게 각각 월 80만원과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험 가입 품목과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예비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비와 교통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도 포함되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복비 지원 단가 인상,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청년주택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제도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는 당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