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온 학생인권조례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개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