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현행 실업급여 구조가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실업급여 구조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도 강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