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해 중요한 입법과제들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22대 국회에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지목했다. 

 

이는 주 52시간 적용유연화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로를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 배경이다. 

 

이에 더불어 현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차기 국회에서 빠르게 해결되길 요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조사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