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공매도 개선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는 정책의 합목적성이 떨어지고, 개인의 `표심`마저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관·외국인의 대차 종목 상환기간을 `만기 없음`에서 90일로 제한하는 공매도 개선 초안을 발표했는데 대주와 같이 기관·외국인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둘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한 증권사 임원은 상환기간 3개월을 채워도 만기를 연장하면 기간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빌리는 종목 시가의 120%`였던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의 대차와 같은 105%로 내리는 내용에 대해선 가장 중요하게 개선돼야 하는 사항은 그대로 놔둔 맹탕 대책이라며 지적했다.